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발표한 완전 무가선 도입, 4개 구간 지하화 건설 등 트램 건설 수정·보완 계획의 중앙부처 예산 협의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과 함께 기본설계 완료 후 중지되어 있던 실시설계 추진 등 후속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지난 민선 6기 고가(高架) 자기부상 방식에서 트램으로 사업계획 변경 후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민선 7기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으나, 급전방식 결정 지연과 승인받은 사업비 대비 실제 필요한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교통혼잡 우려, 저속 트램 논란 등 그동안 지적받아 왔던 트램의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예산 증액 협의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정부와 예산 협의가 완료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당초 승인받은 7,492억 원 대비 6,599억 원 증액된 1조 4,091억 원 규모이며, 최종 금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당초보다 15%이상 예산 증액 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타당성 재조사와는 달리, 사업 추진을 전제로 사업의 적정규모,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트램 사업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당시 총사업비가 6,639억 원이었으나, 후속 행정절차로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7,492억 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결정된 트램 사업 규모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착공까지 남아 있는 행정절차와 일반적 소요기간 감안 시 예상되는 2024년 연말 착공 시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추진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공사발주 등 각각의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도 기간 단축을 위해 2개 이상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면담 등 예산 협의를 직접 추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산 증액 규모가 전례 없이 컸던 만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 논의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종 대전시 요청 사항을 수용해 주신 중앙정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그동안 많이 지체된 만큼 사업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