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1:47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9.3℃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조금파주8.7℃
  • 흐림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9.3℃
  • 비백령도5.4℃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8.1℃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0℃
  • 비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9.3℃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10.1℃
  • 흐림울진12.1℃
  • 구름많음청주9.8℃
  • 비대전9.2℃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2.5℃
  • 구름조금군산10.4℃
  • 흐림대구12.2℃
  • 구름조금전주11.3℃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3℃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8℃
  • 맑음목포10.6℃
  • 흐림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많음완도11.3℃
  • 구름조금고창10.5℃
  • 구름많음순천9.4℃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0.6℃
  • 구름조금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6℃
  • 흐림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7.4℃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8.9℃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1.8℃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9.1℃
  • 구름조금부안11.3℃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조금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7.9℃
  • 구름조금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조금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10.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3℃
  • 흐림1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철기 충남도의원, 아산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마련 절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철기 충남도의원, 아산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마련 절실

교육지원경비 집행 중단으로 피해입을 학생·학부모 구제 대책 강조
교육경비 국비부담 원칙 고수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지원 프로젝트 가동 필요

[크기변환]사본 -사진-가로서식_1.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 중단을 선언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아산시의 예산집행 중단으로 촉발된 문제에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집행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을 위시로 초·중·고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학생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의 국비부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예산상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21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