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4 04:58

  • 흐림속초20.8℃
  • 흐림20.5℃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1.0℃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20.7℃
  • 맑음백령도21.2℃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9.8℃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2.9℃
  • 흐림원주21.0℃
  • 비울릉도21.3℃
  • 박무수원21.4℃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20.2℃
  • 맑음서산21.1℃
  • 흐림울진19.8℃
  • 맑음청주22.0℃
  • 박무대전20.4℃
  • 흐림추풍령19.7℃
  • 비안동19.8℃
  • 흐림상주20.3℃
  • 비포항21.2℃
  • 구름조금군산20.5℃
  • 비대구20.6℃
  • 구름조금전주21.2℃
  • 비울산20.7℃
  • 비창원21.3℃
  • 박무광주20.3℃
  • 비부산20.5℃
  • 구름많음통영20.9℃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0.7℃
  • 구름조금순천20.0℃
  • 박무홍성(예)21.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3℃
  • 맑음이천22.2℃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1.3℃
  • 흐림태백17.3℃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1.2℃
  • 구름조금부여19.9℃
  • 구름조금금산20.5℃
  • 맑음19.5℃
  • 맑음부안20.8℃
  • 구름조금임실20.8℃
  • 맑음정읍20.5℃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0.2℃
  • 흐림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9.6℃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0.0℃
  • 흐림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21.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19.7℃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0.4℃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합천20.6℃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거제21.1℃
  • 맑음남해20.4℃
  • 비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및 개헌 촉구’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및 개헌 촉구’건의안 채택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촉구

[크기변환]사본 -4.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사진).jp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7월 11일 열린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의 제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의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서 비롯된 헌법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현 정부 대선공약의 추진 동력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 국회의사당과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규모 확대와 조속한 완공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 및 행정수도 완성 TF팀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소멸 등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