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청 앞에서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지원 경비 예산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희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줬던 교육경비를 일방적인 삭감과 중단을 통보한 박경귀 시장 자유롭지 못하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요구했고 그것을 심의한 죄밖에 없다. 아이와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가는 이 사태에서 아산시시의회 17명의 의원은 자리에 연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어제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오늘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원천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한 아이의 울버짖음을 저의 가슴에 담고 이 기나긴 길을 가고자 한다. 하루 속히 원상으로 돌아오고 의정활동과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테이블에 다시 나란히 앉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 의원들까지 같이 시위를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 김희영 의장은 "아산시의회 부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당을 깨고 의원이 돼서 의회에 입성을 했다.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이라는 이름표를 모두 뗄 수 있다는 것에 17명의 의원들은 한결같이 초창기부터 의견을 모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박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 정당도 필요치 않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학생들의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박경귀 아산시장의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깊은 유감을 표하며,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12월,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 지원 경비예산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에서는 심의·의결 후 예산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이 예산을, 박 시장은 이제 와서 경비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뒤엎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박 시장의 일방적 결정과 독단적 행태에 대해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및 폐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는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을내리고 통보하는 것은, 아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주권자인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실망과분노를표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여우리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맞설 것이다.

예산 집행 중단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교육경비예산의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아산시의회의원들과 37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진정으로소통하는, 투명행정을 펼쳐주길바란다.

2023. 3. 9.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