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20 19:59

  • 구름많음속초12.3℃
  • 박무3.3℃
  • 구름조금철원4.6℃
  • 구름조금동두천5.7℃
  • 구름많음파주4.5℃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서울7.0℃
  • 구름조금인천5.5℃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수원7.1℃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8.8℃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9.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14.3℃
  • 흐림군산8.9℃
  • 구름많음대구11.9℃
  • 흐림전주9.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0.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9.5℃
  • 흐림여수14.0℃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1.2℃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8.4℃
  • 흐림8.4℃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1℃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0.2℃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제천9.0℃
  • 흐림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많음보령8.2℃
  • 맑음부여9.7℃
  • 흐림금산10.7℃
  • 흐림9.5℃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8℃
  • 구름많음해남10.1℃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0℃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조금영덕14.7℃
  • 구름많음의성7.4℃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8.4℃
  • 흐림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9℃
  • 구름많음산청9.8℃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민·관·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해 협력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민·관·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해 협력 논의

제2차 대응 및 개선방안 간담회 열려… 실효적 협력 체계 모색
박란희·여미전 의원,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간담회’ 공동 개최

f_간담회 사진 1.png


[시사캐치] 세종시 관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책 마련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가 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기 협의와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란희·여미전 시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세종시 보건복지국·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사)세종여성,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여성살림터 복숭아공동체, 종촌종합복지센터 등 시민단체, 세종여성플라자와 전교조 세종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지난 1차 회의 결과 및 성과 보고의 자리에서 세종시 보건복지국 명노근 과장은 "종촌통합상담소가 지난해부터 피해자지원센터를 정식 운영 중이며, 2026년 운영 예정인 중앙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AI 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은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강화와 전담팀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경찰청 성주영 계장은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세종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의 체감도는 통계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오프라인 폭력이 맞물려 있어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예방교육 강화, 시스템적 차단 등 학생 요구를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교육청·경찰청의 통계 기준이 서로 달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투명한 데이터 공유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사)세종여성 정은정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삭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착취를 동반한 생존권 침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보호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

 

1차 간담회 추진 결과를 항목별로 점검한 송은영 센터장(나다움 든든성문화인권센터)은 초등 저학년부터의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정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홍만희 대표(세종여성플라자)는 장애인·이주여성·노인 등 사각지대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응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진숙 센터장(YWCA)은 청소년 상담기관의 검증된 위탁 운영과 경찰의 정기 통계 공개를 요청했으며, 정혜련 소장(종촌종합복지센터)은 읍면·동 간 대응 격차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와 정례 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여미전 시의원은 "의회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고, 그 안을 채우고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은 현장의 여러분”이라며, "시민사회·의회·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만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핵심의제를 정리하며 ▲성평등가족부 시스템 구축 일정 점검 ▲충청권 공동 대응 검토 ▲청소년 보호자 동의 지침 마련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 보강 ▲상담기관 전문성 강화 ▲상담사 처우 개선 및 상담의 질 향상 방안 모색 ▲관내 대학 성폭력 실태 파악 ▲청소년 공간 및 상담소 설치 등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모임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통계를 명확히 해 투명한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논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