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7:59

  • 맑음속초10.2℃
  • 맑음9.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9.3℃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7.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1.2℃
  • 구름조금창원12.4℃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2.9℃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3.5℃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7℃
  • 구름많음제주14.5℃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5.7℃
  • 비서귀포16.3℃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5℃
  • 구름조금해남13.9℃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8.5℃
  • 구름조금영덕9.8℃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0.5℃
  • 구름조금거제11.7℃
  • 맑음남해11.2℃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복환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도 보장돼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복환위 “민간위탁 사무, 전문성과 함께 공공성도 보장돼야”

소관 실국 조례안‧민간위탁동의안‧출연계획안 등 17개 안건 심사

f1_240904_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4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5년도 복지보건국‧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등 17개 안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가 많은 지역의 임산부가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해당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자격에 민법 제32조를 추가했다”며 "불필요한 규정으로 다양하고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안 제6조 사업내용 중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가 완공되면 연계해서 장애인가족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내에 2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약 760여 명의 장애인이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예산의 한계로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성 측면도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정적인 기관에 민간위탁을 몰아주는 것은, 관리에 있어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지정 기관이 더 이상 사업운영을 못한다고 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복지보건국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현재 천안의 두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민과는 관련 없이 그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충남도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유관순상 시상식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유관순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나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소재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탁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본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공공위탁으로 권고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성 유지는 물론 유보통합 진행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심사된 안건은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