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1:54

  • 구름조금속초5.2℃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0℃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1.9℃
  • 눈백령도3.4℃
  • 구름많음북강릉5.4℃
  • 구름많음강릉5.5℃
  • 구름많음동해6.6℃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많음인천2.5℃
  • 흐림원주2.5℃
  • 비 또는 눈울릉도5.3℃
  • 비수원1.7℃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6℃
  • 비청주4.4℃
  • 구름조금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6.6℃
  • 구름많음상주6.2℃
  • 맑음포항8.8℃
  • 흐림군산8.2℃
  • 맑음대구7.5℃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조금울산6.9℃
  • 구름많음창원9.1℃
  • 구름조금광주8.3℃
  • 구름조금부산9.3℃
  • 구름조금통영9.4℃
  • 구름많음목포9.4℃
  • 구름많음여수7.0℃
  • 구름조금흑산도10.6℃
  • 구름조금완도5.1℃
  • 구름많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5.4℃
  • 비홍성(예)3.9℃
  • 흐림4.9℃
  • 천둥번개제주9.2℃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조금성산9.5℃
  • 비서귀포13.1℃
  • 구름조금진주6.9℃
  • 구름조금강화1.9℃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6℃
  • 구름조금보은5.9℃
  • 흐림천안2.4℃
  • 구름많음보령9.5℃
  • 구름조금부여9.8℃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7.9℃
  • 구름많음부안10.2℃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3.5℃
  • 흐림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6.2℃
  • 구름많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조금북창원9.9℃
  • 구름조금양산시9.0℃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6.0℃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조금해남8.3℃
  • 흐림고흥5.5℃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조금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8.6℃
  • 흐림봉화2.7℃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조금문경5.8℃
  • 구름조금청송군6.3℃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조금의성8.0℃
  • 구름많음구미7.8℃
  • 구름조금영천7.2℃
  • 맑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많음합천7.1℃
  • 구름조금밀양7.5℃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거제9.1℃
  • 구름많음남해8.2℃
  • 맑음10.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힘쎈충남 김태흠 지사, 풀케어 돌봄정책…저출생 위기 넘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힘쎈충남 김태흠 지사, 풀케어 돌봄정책…저출생 위기 넘는다

시도지사 정책컨퍼런스 기조세션에서 주제발표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주거 지원·사회 인식 개선 등 “박차”

[크기변환]사본 -1000022562.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역 인구 감소 대응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세션 주제발표를 가졌다.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내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대주제로 처음 개최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13개 시도 시장·도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콘퍼런스는 기조세션 주제발표, 공동선언문 채택, 일반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저출생 위기와 도의 대응 현황, 대정부 제안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먼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 간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제는 국가의 존망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표된 2024년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남녀 열 명 중 네 명은 출산 의향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그 중 44%는 생각을 바꾸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언급하며 "절박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고 단언한 뒤 "우리 충남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춰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을 중심으로 주거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2026년까지 충남의 합계출산율을 1.0명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영유아 365일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아파트 공동시설·종교시설·휴폐원 어린이집 활용 돌봄센터 확대 △거점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초등학생 365일 24시간 돌봄 제공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100% 확대 △공공 최초 육아 직원 주 4일 출근제 도입 △자녀 돌봄 시간 12세까지 확대 △출산·육아 지원 모범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임산부 및 유아 동반 패스트트랙 운영 등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종 수당 통합 및 대상·금액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검토 △결혼·출산 시 증여세 비과세액 5억원으로 확대 △이민청 조속 설립 및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등 이민정책 전면 개편 등 대정부 제안을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 반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충남도의 다양한 노력들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청남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조세션 주제발표 후 김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 등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채택·발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