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5 13:44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24.7℃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18.9℃
  • 흐림춘천24.5℃
  • 구름조금백령도25.9℃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3℃
  • 비서울24.2℃
  • 비인천23.1℃
  • 흐림원주21.1℃
  • 구름많음울릉도24.2℃
  • 흐림수원23.3℃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1.1℃
  • 흐림서산24.7℃
  • 구름많음울진23.7℃
  • 흐림청주23.6℃
  • 비대전24.1℃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7.9℃
  • 흐림군산23.4℃
  • 흐림대구27.6℃
  • 비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7.5℃
  • 소나기창원26.5℃
  • 흐림광주24.5℃
  • 구름조금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목포26.5℃
  • 흐림여수25.7℃
  • 구름조금흑산도29.7℃
  • 구름많음완도29.4℃
  • 흐림고창25.1℃
  • 흐림순천26.1℃
  • 흐림홍성(예)24.6℃
  • 흐림23.2℃
  • 구름조금제주30.1℃
  • 구름조금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7.9℃
  • 구름조금서귀포29.7℃
  • 흐림진주27.0℃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5.4℃
  • 흐림홍천23.6℃
  • 흐림태백22.3℃
  • 흐림정선군25.2℃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8℃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3.7℃
  • 흐림22.7℃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2.5℃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4.7℃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8.4℃
  • 흐림고흥25.2℃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봉화21.5℃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7.1℃
  • 흐림의성24.5℃
  • 흐림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8.8℃
  • 흐림거창25.1℃
  • 흐림합천28.5℃
  • 흐림밀양29.3℃
  • 흐림산청26.4℃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남해26.2℃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은아 아산시의원, "남은 예산 1,247억 원, 그 돈은 어디에 쓰였어야 했습니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은아 아산시의원, "남은 예산 1,247억 원, 그 돈은 어디에 쓰였어야 했습니까?’"

f_사진1_5분 발언하는 김은아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7월 1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4년 결산 결과 드러난 1,24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 체감형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치 지적이 아닌, 예산이 실제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 묻고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에 방점이 찍힌다.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금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세금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은아 의원은 발언을 통해, 1,247억 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실질적 집행 가능 예산의 잔액이며, 특히 이 중 738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한 예비비 미사용이나 낙찰 차액이 아니라, 애초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계획 부족 예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5분 발언에 따르면, 남은 예산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보도블록 전면 정비 △통학로 안전펜스 확대 △소규모 경로당 시설 개선 △문화시설 LED 교체 △어린이 놀이터 안전바닥 정비 등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 잉여금이 시민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가 여전히 1,255억 원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만 연간 35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6,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단 2.7%만이 채무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은 행정철학의 부재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한 수요 기반 예산 편성과 사전 집행 타당성 검토체계, 순세계잉여금 축소 방안, 지방채 상환 로드맵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실제 시민 삶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판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숙원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복지·안전 관련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이며, 그것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겨진다면 곧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며, "이제는 얼마를 편성했는지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행정을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의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을 중심에 둔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의원으로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