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8:58

  • 구름조금속초2.9℃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조금동두천-0.2℃
  • 구름조금파주-0.3℃
  • 흐림대관령-3.6℃
  • 구름많음춘천1.7℃
  • 비 또는 눈백령도3.7℃
  • 구름조금북강릉3.7℃
  • 구름조금강릉4.4℃
  • 구름조금동해4.5℃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1.9℃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1.3℃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0℃
  • 흐림울진4.7℃
  • 비청주2.2℃
  • 비대전2.6℃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0℃
  • 맑음포항7.9℃
  • 흐림군산4.9℃
  • 구름조금대구7.1℃
  • 비전주6.7℃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6.7℃
  • 흐림광주6.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8.4℃
  • 비목포8.1℃
  • 맑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고창5.2℃
  • 구름많음순천5.1℃
  • 비홍성(예)2.7℃
  • 흐림2.7℃
  • 비제주10.5℃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7.6℃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6.8℃
  • 구름많음강화1.3℃
  • 구름조금양평2.0℃
  • 구름조금이천0.2℃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1.2℃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0.5℃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4.0℃
  • 흐림2.1℃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임실3.2℃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5.3℃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9.0℃
  • 흐림장흥8.0℃
  • 구름많음해남8.0℃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조금의령군7.3℃
  • 흐림함양군4.4℃
  • 구름조금광양시5.9℃
  • 구름많음진도군8.3℃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3.1℃
  • 흐림영덕5.7℃
  • 흐림의성5.1℃
  • 구름많음구미6.3℃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3℃
  • 흐림거창4.5℃
  • 구름많음합천7.0℃
  • 맑음밀양7.1℃
  • 구름많음산청5.6℃
  • 맑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기경제위원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기경제위원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인재개발원·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계획과 다른 사업비 지출·예산 과다계상 등 지적… 인재개발원 노후건축 개선 등 촉구

[크기변환]230615_제345회 정례회 1차 기획경제위원회 (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월 15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먼저 진행된 인재개발원 결산 심사에서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편의시설 문제와 충남연구원 연구실 등 건축물 노후화가 상당해 개선이 시급하다. 미래지향적인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여가공간 확보 및 복리시설로서의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노후화된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 문제 및 업무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주변에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붙어 있어 진입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공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투자통상정책관 결산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는 30·40대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테마 연수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인데, 이번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실시 공무원 74명 중 11명이 20대 공무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결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20대 공무원에게 실시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한 것과 다른 부분이니 환수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5개 해외사무소 중 독일과 일본, 베트남만 해외사무소장이 선정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 베트남 해외사무소장을 활용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도 운영한다면 도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방안인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많은데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이 사장된 것이 아쉽다. 예산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해외사무소 현지 채용 인력 인건비 산출은 120만원으로 하고, 실제 지급은 60만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당초 필요한 예산 산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도내 기업유치 실적 평가와 관련 "달성률을 대부분 공장 수로 집계해 채택했는데, 우량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2021년도에 비해 줄어든 예산으로 볼 때 2022년 실적으로 등록된 공장 수 785개 중에는 예산 지원 등 유치 노력 없는 자연 유입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성과지표의 기준 측정 산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 성과를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하기 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확한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