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1:44

  • 맑음속초13.0℃
  • 맑음6.0℃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9.2℃
  • 구름조금파주8.0℃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10.9℃
  • 구름조금인천12.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3.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조금울진15.1℃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7℃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5.6℃
  • 흐림울산11.3℃
  • 구름조금창원13.0℃
  • 구름조금광주15.8℃
  • 흐림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3.0℃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조금순천14.2℃
  • 맑음홍성(예)9.9℃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조금강화9.8℃
  • 구름조금양평9.7℃
  • 구름조금이천9.2℃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조금천안11.1℃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12.3℃
  • 맑음금산10.7℃
  • 맑음11.6℃
  • 맑음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조금정읍15.7℃
  • 구름조금남원13.6℃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조금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1.5℃
  • 구름조금함양군10.1℃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8.6℃
  • 맑음영주9.9℃
  • 구름조금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7.7℃
  • 구름조금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조금합천10.9℃
  • 구름조금밀양11.4℃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조금남해11.7℃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경귀 시장, 아산시 특례 부여 통한 지방분권 강화는 국정 방향과 일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경귀 시장, 아산시 특례 부여 통한 지방분권 강화는 국정 방향과 일치“

아산시,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 18개 사무 시군구 특례 지정 신청
도시개발사업 행정 처리 간소화로 최대 15개월 단축 기대

[시사캐치] 아산시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과 관련한 18개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지정 신청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에 따라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추진됐다.

 

아산시는 현재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으로, 2021년 통계청 기준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면적이 전국 2번째지만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돼 있어 행정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수요에 대한 즉각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한 실정이다.

 

향후 특례 지정 시 최대 15개월 기간 단축이 가능해 현재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4864세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따른 아산폴리스메디컬 복합타운(2만 세대) 조성 등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균형발전 도시 구축과 수도권 배후 핵심 도시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 정부의 6번째 국정 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아산시 특례 부여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는 국정 방향과 일치한다. 아산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