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23:26

  • 구름많음속초2.0℃
  • 흐림-3.0℃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8℃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5℃
  • 흐림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0.0℃
  • 구름많음강릉2.8℃
  • 흐림동해3.6℃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4.2℃
  • 흐림수원1.5℃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2.9℃
  • 흐림청주1.7℃
  • 구름많음대전1.7℃
  • 구름조금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0.2℃
  • 구름많음상주0.8℃
  • 구름많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4.9℃
  • 구름많음대구0.0℃
  • 구름많음전주6.8℃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창원4.6℃
  • 흐림광주7.0℃
  • 흐림부산6.9℃
  • 구름많음통영4.1℃
  • 흐림목포6.6℃
  • 구름많음여수5.6℃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4.5℃
  • 구름많음고창6.9℃
  • 흐림순천-0.5℃
  • 흐림홍성(예)1.4℃
  • 흐림0.5℃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서귀포14.6℃
  • 흐림진주1.4℃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0.7℃
  • 흐림1.1℃
  • 흐림부안6.2℃
  • 구름조금임실4.4℃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1.2℃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6.2℃
  • 흐림김해시5.2℃
  • 구름많음순창군0.7℃
  • 흐림북창원6.0℃
  • 흐림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1.2℃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7.8℃
  • 흐림고흥2.8℃
  • 구름많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진도군9.8℃
  • 흐림봉화-2.8℃
  • 흐림영주-0.4℃
  • 구름많음문경1.0℃
  • 맑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1.2℃
  • 구름조금의성-1.9℃
  • 구름조금구미-1.2℃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1.9℃
  • 흐림산청-1.1℃
  • 구름많음거제3.7℃
  • 구름많음남해3.4℃
  • 흐림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복환위 “공공돌봄체계 전문성‧공정성 강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복환위 “공공돌봄체계 전문성‧공정성 강화해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통합돌봄 시행 등 점검

 

f_1112_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인력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용안정성 지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 현재 노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사안이 아니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간제 채용이나 기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대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은 기관 존재의 이유와 다름없다”며 "위원 위촉 및 해촉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성을 더욱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의 관리·감독 역할을 한층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운영과 관련 "어르신들이 배에 올라 진료를 받을 때 배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원산도는 다리 연결로 육지가 되었으니, 원산도 보다는 다른 열악한 환경의 섬 주민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 독거노인 증가에 맞춘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건과 관련,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났을 때 불복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100% 행정처분으로 가지 않기에 시군의 행정처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후원금은 규정상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매년 편성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은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과 관련 "추가 검사와 약품 복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접수되는 민원 내용을 보면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관 부서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