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9:22

  • 구름많음속초3.3℃
  • 구름많음0.5℃
  • 흐림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2.1℃
  • 흐림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0.7℃
  • 눈백령도3.5℃
  • 눈북강릉2.5℃
  • 흐림강릉3.6℃
  • 흐림동해5.2℃
  • 눈서울0.8℃
  • 눈인천0.5℃
  • 흐림원주1.8℃
  • 비 또는 눈울릉도3.7℃
  • 비 또는 눈수원0.6℃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0℃
  • 구름많음서산7.0℃
  • 구름많음울진4.4℃
  • 비청주3.4℃
  • 구름많음대전5.1℃
  • 맑음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2.4℃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5.5℃
  • 구름조금군산8.5℃
  • 맑음대구4.7℃
  • 흐림전주6.8℃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6.4℃
  • 비광주5.3℃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7.8℃
  • 비목포4.9℃
  • 구름많음여수7.1℃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조금완도1.6℃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6.9℃
  • 구름많음3.6℃
  • 비제주9.6℃
  • 구름많음고산11.0℃
  • 맑음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8.9℃
  • 구름조금진주5.4℃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4℃
  • 구름조금보은2.1℃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령8.2℃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조금금산6.0℃
  • 구름조금4.8℃
  • 구름조금부안6.5℃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조금정읍6.3℃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5.6℃
  • 흐림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6.3℃
  • 흐림장흥4.7℃
  • 구름많음해남6.7℃
  • 흐림고흥6.9℃
  • 구름조금의령군5.8℃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6.2℃
  • 구름많음봉화2.0℃
  • 흐림영주0.3℃
  • 구름많음문경0.8℃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5.3℃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합천5.6℃
  • 맑음밀양4.7℃
  • 흐림산청5.2℃
  • 맑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8.0℃
  • 맑음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재형 세종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재형 세종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해야”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크기변환]IMG_056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세종시 전세사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언급하며 "집행부 자료를 통해 관내에 임대사업자 중 단일건물 전체를 임대사업 물건으로 등록한 대량 임대 물건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세종시가 뒤늦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센터를 구축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교육홍보, 분쟁 조정 및 융자 추천, 그리고 사법구제절차 지원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른 정확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공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공유, 지도점검 연계 강화 등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단 또한 추진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자리가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