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9:46

  • 맑음속초6.6℃
  • 맑음4.8℃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8.2℃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7.4℃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2℃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3℃
  • 맑음대구9.4℃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1.1℃
  • 구름조금통영11.4℃
  • 구름조금목포11.0℃
  • 흐림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1.5℃
  • 구름조금완도10.6℃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3℃
  • 맑음7.5℃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8℃
  • 비서귀포15.4℃
  • 구름조금진주7.5℃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7.0℃
  • 맑음인제3.5℃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7.4℃
  • 맑음8.1℃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8.2℃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2℃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보성군9.6℃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0.3℃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1.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4.4℃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7.0℃
  • 구름조금경주시7.8℃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8.5℃
  • 구름조금산청7.7℃
  • 맑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없고, 의회 사전의결·심의권 무력화 행태”
“경제성‧타당성 조사 용역 및 충남개발공사 협약 체결 후 의회 동의 얻어 추진해야”

사본 -20240829171211_4f92338ac2bbd57f99384ce4c4db68d1_niot.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도는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하여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체결 직전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게 하며, 매입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의회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확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시작 전에는 도의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 역시 펀드 활용의 전제인 ‘수익성’과 ‘민간투자’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가리기 위한 끼워맞추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행정은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위자들이 도민께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복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