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7:37

  • 구름많음속초2.6℃
  • 눈-0.2℃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1℃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0℃
  • 눈북강릉2.9℃
  • 구름조금강릉3.0℃
  • 구름많음동해3.6℃
  • 눈서울0.1℃
  • 눈인천0.1℃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9℃
  • 눈수원0.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6.0℃
  • 맑음울진1.7℃
  • 비청주1.6℃
  • 비 또는 눈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2℃
  • 맑음포항3.1℃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2.3℃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5.6℃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여수4.0℃
  • 비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
  • 구름많음고창6.3℃
  • 구름조금순천-0.6℃
  • 비홍성(예)5.4℃
  • 구름많음1.9℃
  • 구름조금제주9.3℃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2.7℃
  • 구름많음강화-1.9℃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8℃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조금보령7.2℃
  • 구름조금부여2.5℃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1.4℃
  • 구름조금부안7.9℃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1.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3.0℃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5.8℃
  • 맑음고흥0.7℃
  • 구름조금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1.0℃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2.9℃
  • 맑음영덕3.3℃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조금구미0.0℃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1.5℃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0.2℃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4.6℃
  • 맑음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장우 대전시장, 전세피해자들 고충 직접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장우 대전시장, 전세피해자들 고충 직접 청취

[시사캐치] 18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세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내동, 월평동, 괴정동, 도마동, 태평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명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1억 원∼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자리에서 전세피해자들은 ▲경매 유예 및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인·공인중개사 위법행위 강력처벌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 ▲피해자 지원대책중 전세자금대출 자격(총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완화 ▲공인중개사 계약전 선순위 보증금 확인·고지의무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신혼부부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한명 한명의 말을 경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 피해자들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전세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채권 설명 등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피해로 인한 강제 퇴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59호를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저금리 전세대출과 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증가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전세피해 전담 임시조직(TF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