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7:39

  • 구름많음속초2.6℃
  • 눈-0.2℃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1℃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0℃
  • 눈북강릉2.9℃
  • 구름조금강릉3.0℃
  • 구름많음동해3.6℃
  • 눈서울0.1℃
  • 눈인천0.1℃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9℃
  • 눈수원0.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6.0℃
  • 맑음울진1.7℃
  • 비청주1.6℃
  • 비 또는 눈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2℃
  • 맑음포항3.1℃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2.3℃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5.6℃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여수4.0℃
  • 비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
  • 구름많음고창6.3℃
  • 구름조금순천-0.6℃
  • 비홍성(예)5.4℃
  • 구름많음1.9℃
  • 구름조금제주9.3℃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2.7℃
  • 구름많음강화-1.9℃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8℃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조금보령7.2℃
  • 구름조금부여2.5℃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1.4℃
  • 구름조금부안7.9℃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1.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3.0℃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5.8℃
  • 맑음고흥0.7℃
  • 구름조금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1.0℃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2.9℃
  • 맑음영덕3.3℃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조금구미0.0℃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1.5℃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0.2℃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4.6℃
  • 맑음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선태 층남도의원,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선태 층남도의원,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김선태 층남도의원,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크기변환]사본 -230518_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_김선태 의원.jpg


[시사캐치]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기준 충남지역 만 6세 미만 영아 수는 10만 7217명으로, 2015년 13만4109명에서 7년 사이 20%나 감소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454개소, 어린이집 원아 정수는 1만 860명이지만, 현원은 9569명으로 충원율이 8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숫자가 갈수록 줄어듦에 따라 폐원하거나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은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원비를 내지도 않고 있는 아이들을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과도한 임대료 산정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산, 태안 등 일부 농어촌지역의 충원율은 겨우 50%를 넘겼다”며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청남도 공동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개정해 임대료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