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1:46

  • 구름조금속초4.1℃
  • 맑음-0.1℃
  • 구름조금철원-0.1℃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0.2℃
  • 비백령도3.4℃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7.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9℃
  • 맑음청주2.5℃
  • 구름많음대전3.1℃
  • 구름많음추풍령2.6℃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7.0℃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5.7℃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6.0℃
  • 구름많음창원7.6℃
  • 비광주4.1℃
  • 맑음부산8.1℃
  • 구름조금통영8.6℃
  • 구름많음목포7.6℃
  • 흐림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9.1℃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3.1℃
  • 맑음홍성(예)3.4℃
  • 맑음3.4℃
  • 구름많음제주10.5℃
  • 흐림고산9.5℃
  • 구름많음성산10.2℃
  • 비서귀포8.6℃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강화1.2℃
  • 구름조금양평-1.0℃
  • 구름조금이천-0.2℃
  • 맑음인제0.0℃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1.8℃
  • 흐림보령4.1℃
  • 구름많음부여3.2℃
  • 흐림금산3.7℃
  • 구름조금3.2℃
  • 구름많음부안3.5℃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6℃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6℃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7.4℃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조금북창원7.7℃
  • 맑음양산시8.3℃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5.9℃
  • 흐림장흥6.3℃
  • 구름많음해남8.3℃
  • 흐림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8.0℃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6.1℃
  • 흐림진도군8.1℃
  • 맑음봉화2.5℃
  • 구름조금영주0.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4.9℃
  • 맑음의성4.8℃
  • 구름조금구미6.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6.6℃
  • 구름많음거창3.9℃
  • 흐림합천6.5℃
  • 구름많음밀양7.3℃
  • 흐림산청4.6℃
  • 구름조금거제7.1℃
  • 구름많음남해7.2℃
  • 맑음8.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교육청, 전국 최초 1교 1변호사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교육청, 전국 최초 1교 1변호사제 시행

우리학교 변호사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앞장

[시사캐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1월 8일(수),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는 교원의 법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0월 12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하였다. 위촉된 변호사는 관내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를 기준으로 각 지구별 1명 이상이 배정되었으며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법률상담으로 교원에게 법률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상담은 교원들에게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및 민원 대응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 지원을 의미한다. 상담 희망 교원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에 신청 교원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대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지원받게 된다. 아동학대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이라도 우리학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변호사 동행으로 피고소 교원의 수사 입회를 지원한다. 변호사 동행은 교육활동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교원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우리학교 변호사가 동행·입회하고 의견서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지원이다. 피고소 교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단,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교직원 간의 고소 사건, 명백한 6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상습 폭행,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교육으로 교육 구성원의 법률 이해를 제고한다. 법률교육은 우리학교 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직접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의 대상은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1교1변호사제를 통해 우리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며 학교 내의 법률적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 지원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