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9:36

  • 맑음속초3.5℃
  • 맑음-3.2℃
  • 구름조금철원-4.4℃
  • 맑음동두천-3.4℃
  • 구름조금파주-3.3℃
  • 맑음대관령-6.6℃
  • 구름조금춘천-4.1℃
  • 비백령도4.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4.5℃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0.5℃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군산1.8℃
  • 구름조금대구3.9℃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5.7℃
  • 비광주3.1℃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6.1℃
  • 구름조금목포7.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8.2℃
  • 흐림완도0.3℃
  • 흐림고창0.4℃
  • 흐림순천2.0℃
  • 맑음홍성(예)0.6℃
  • 맑음0.8℃
  • 흐림제주9.9℃
  • 흐림고산8.9℃
  • 구름많음성산8.1℃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4.0℃
  • 흐림이천-5.1℃
  • 맑음인제-3.0℃
  • 구름조금홍천-4.5℃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0.1℃
  • 구름조금천안-1.3℃
  • 구름많음보령2.0℃
  • 구름조금부여0.9℃
  • 흐림금산1.5℃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2.2℃
  • 흐림임실2.0℃
  • 구름많음정읍1.4℃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1.4℃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4.8℃
  • 구름조금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6.9℃
  • 흐림해남7.5℃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조금의령군5.7℃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3℃
  • 구름많음진도군7.8℃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9℃
  • 구름조금구미4.0℃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1℃
  • 구름많음거창2.9℃
  • 구름조금합천4.7℃
  • 맑음밀양5.0℃
  • 흐림산청3.2℃
  • 맑음거제6.5℃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조금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도지사 결재권 ‘민원 편의↑’ 시장·군수에 재위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도지사 결재권 ‘민원 편의↑’ 시장·군수에 재위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귀속 협의 시군서 신속 처리

충남도 500.jpg


[시사캐치]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는 사업 인가를 시군이 하고 협의는 도가 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협의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유일하게 시군에 재위임되지 않았던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업무를 일원화하고 처리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말 민원인 내방 최소화 및 처리 기간 명시 등 무상 귀속 협의 사무 행정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해 10일 자로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은 똑같은 국유재산인데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은 시군 재산관리관이 무상 귀속 협의권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산은 도가 협의권자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민원 처리 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 민원인의 답답함을 덜었다. 앞으로도 도민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