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4:29

  • 구름조금속초6.3℃
  • 구름많음2.6℃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조금파주2.7℃
  • 흐림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3.4℃
  •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1℃
  • 구름많음동해6.0℃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9℃
  • 비 또는 눈울릉도4.2℃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0℃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0℃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5℃
  • 구름조금포항10.2℃
  • 구름많음군산7.9℃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8.4℃
  • 맑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0.4℃
  • 비광주8.2℃
  • 구름조금부산10.8℃
  • 구름많음통영9.3℃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6.7℃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4.8℃
  • 흐림5.0℃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2.7℃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5.9℃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5.4℃
  • 구름많음금산8.2℃
  • 구름많음4.4℃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0.3℃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10.3℃
  • 구름조금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8℃
  • 흐림해남9.1℃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9.9℃
  • 흐림함양군5.7℃
  • 구름조금광양시8.8℃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2℃
  • 흐림의성7.6℃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8.5℃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조금합천9.2℃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조금남해8.4℃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공동세미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공동세미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재정립 및 법제 개선 방안 논의

사본 -20240906192052_f233454c691a2c18908aa97d765d81c8_64ea.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101호)에서 한국법제연구원·입법이론실무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지방분권 법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과제(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관행 박사) ▲의회법의 예산분야 쟁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 및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