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7:28

  • 구름많음속초2.6℃
  • 눈-0.2℃
  • 구름많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1℃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4.0℃
  • 눈북강릉2.9℃
  • 구름조금강릉3.0℃
  • 구름많음동해3.6℃
  • 눈서울0.1℃
  • 눈인천0.1℃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9℃
  • 눈수원0.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6.0℃
  • 맑음울진1.7℃
  • 비청주1.6℃
  • 비 또는 눈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2℃
  • 맑음포항3.1℃
  • 구름조금군산7.4℃
  • 맑음대구3.0℃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2.3℃
  • 구름많음광주5.4℃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5.6℃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여수4.0℃
  • 비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
  • 구름많음고창6.3℃
  • 구름조금순천-0.6℃
  • 비홍성(예)5.4℃
  • 구름많음1.9℃
  • 구름조금제주9.3℃
  • 구름많음고산9.3℃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2.7℃
  • 구름많음강화-1.9℃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2.3℃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8℃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조금보령7.2℃
  • 구름조금부여2.5℃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1.4℃
  • 구름조금부안7.9℃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정읍6.3℃
  • 구름많음남원1.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0.9℃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3.0℃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5.8℃
  • 맑음고흥0.7℃
  • 구름조금의령군1.6℃
  • 구름많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1.0℃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2.9℃
  • 맑음영덕3.3℃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조금구미0.0℃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1.5℃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0.2℃
  • 구름많음산청3.9℃
  • 맑음거제5.2℃
  • 맑음남해4.6℃
  • 맑음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수희 천안시의원,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수희 천안시의원,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제언”

유수희 의원, 14일 제273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제언

[크기변환]사본 -제273회 1차본회의_1.유수희 의원 보도자료3.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제언했다.

 

유수희 의원은 "인허가 민원의 지연은 단순한 시간적 지연을 넘어 심각한 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속한 처리를 요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담당자는 적극적인 일처리로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당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고, 건축 분야 등 인허가 업무의 업무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 소송, 감사 등의 책임부담이 증가하고, 낮은 임금으로 젊은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의원은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 70만 천안시 행정에 맞는 업무조정 및 인력충원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 ▲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및 대행업체의 질적 수준향상 ▲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 업무를 조율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