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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승자독식 권력 구조 개편, 지방분권 등 논의
[시사캐치]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헌법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 운영의 틀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회의실에서권성동 원내대표, 김종인, 김진표, 이재오, 조응천 등 여야 정치 원로,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과 탄핵 정국 이후 정치권의 국가대개조를 위한 토론회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는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권력을 쥔 자들은 이를 쉽게 내던져 버렸다.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87년도에 만들어 놨던 권력 집중해 대통령 중심제의 승자독식 구도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위대한 도약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헌법 체계를 재설계할 때가 온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도입, 그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도 거론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경쟁보다 갈등 조장이 중심이 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비판. 진영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지‧반대, 대립 조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개헌 논의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다.
[영상출처 : #제1제2수도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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