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0 12:51

  • 맑음속초10.5℃
  • 맑음9.9℃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0.2℃
  • 구름조금대관령7.0℃
  • 맑음춘천9.9℃
  • 흐림백령도3.2℃
  • 맑음북강릉14.3℃
  • 구름조금강릉15.3℃
  • 구름조금동해12.6℃
  • 연무서울12.9℃
  • 연무인천10.9℃
  • 구름많음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1.5℃
  • 맑음수원12.4℃
  • 구름많음영월10.6℃
  • 구름많음충주11.6℃
  • 구름조금서산11.7℃
  • 구름많음울진11.8℃
  • 구름많음청주11.6℃
  • 구름많음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1.1℃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0℃
  • 구름많음포항11.6℃
  • 구름많음군산12.1℃
  • 구름많음대구11.7℃
  • 구름많음전주12.7℃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2.5℃
  • 구름많음부산14.9℃
  • 구름많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2.6℃
  • 흐림여수10.3℃
  • 흐림흑산도9.8℃
  • 구름많음완도12.5℃
  • 구름많음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1.8℃
  • 연무홍성(예)12.9℃
  • 구름많음12.2℃
  • 흐림제주12.7℃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2.3℃
  • 비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1.0℃
  • 구름조금이천11.2℃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6℃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조금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9.9℃
  • 구름많음보은11.5℃
  • 구름많음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부여12.1℃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12.1℃
  • 구름많음부안12.5℃
  • 구름많음임실12.2℃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1.8℃
  • 구름많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3.2℃
  • 구름많음김해시13.4℃
  • 구름조금순창군12.3℃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1.6℃
  • 구름조금강진군12.3℃
  • 구름조금장흥12.7℃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2.8℃
  • 구름많음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2.7℃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많음영주9.6℃
  • 구름많음문경9.7℃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덕11.2℃
  • 구름많음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2.5℃
  • 구름많음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많음밀양12.9℃
  • 구름많음산청12.0℃
  • 구름많음거제12.3℃
  • 구름많음남해11.2℃
  • 구름많음1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위한 대장정 첫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위한 대장정 첫발

3월 7일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세미나에 이어 전국 공법학자 대회 준비

f_250307_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세미나 0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국회, 전국 시도의회, 학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물밑에서 준비해 온 결실이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국민의힘), 국회의원 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의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충남도의회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행보로, 오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과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충남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에 관한 국회‧학계‧정부의 지지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입법 추진력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