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20 02:11

  • 맑음속초2.8℃
  • 맑음-3.0℃
  • 구름많음철원-1.7℃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1℃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1℃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많음인천2.9℃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2.8℃
  • 흐림수원1.5℃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0℃
  • 맑음청주1.9℃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3.6℃
  • 구름많음군산0.1℃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1.6℃
  • 맑음부산3.9℃
  • 맑음통영2.6℃
  • 맑음목포1.8℃
  • 맑음여수2.8℃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0.8℃
  • 맑음-0.3℃
  • 맑음제주4.9℃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2.3℃
  • 맑음서귀포5.0℃
  • 맑음진주-0.9℃
  • 구름많음강화0.3℃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1℃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3.8℃
  • 흐림보은-1.8℃
  • 구름많음천안-0.7℃
  • 맑음보령-0.1℃
  • 구름많음부여-0.9℃
  • 맑음금산-1.6℃
  • 맑음-0.3℃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2℃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1.2℃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2.3℃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4.0℃
  • 맑음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필요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319_122109364_10.jpg


[시사캐치]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19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2023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또한 해당 제도를 규정함에도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관련 규정 내용을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규모가 큰 221개(서울65, 경기 156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세종시 조례처럼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 논리대로라면 서울, 경기도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유독 인사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1. 임명절차의 공정성 강화, 2. 기존 공무원 중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내부 발탁, 3. 임명 과정, 업무 성과 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투명성 담보를 제시하였다.

 

김현미 의원은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라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