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6 16:07

  • 구름조금속초23.9℃
  • 구름조금30.5℃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1℃
  • 구름조금대관령25.4℃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33.1℃
  • 맑음강릉33.4℃
  • 구름많음동해33.9℃
  • 구름조금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8.8℃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조금충주28.7℃
  • 구름조금서산25.4℃
  • 구름많음울진30.0℃
  • 구름많음청주30.3℃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8.0℃
  • 구름많음안동29.3℃
  • 구름많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9.9℃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전주27.0℃
  • 흐림울산29.2℃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2.8℃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5.9℃
  • 흐림고창25.0℃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9.0℃
  • 흐림제주25.3℃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6.4℃
  • 흐림진주23.0℃
  • 구름조금강화25.0℃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29.9℃
  • 구름조금인제29.0℃
  • 구름조금홍천29.5℃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정선군30.7℃
  • 구름많음제천26.3℃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26.4℃
  • 흐림부여27.3℃
  • 흐림금산27.4℃
  • 구름많음28.2℃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3℃
  • 흐림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5.3℃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5.2℃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7.4℃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문경30.2℃
  • 구름많음청송군30.9℃
  • 구름많음영덕30.9℃
  • 구름많음의성30.3℃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31.2℃
  • 흐림거창27.2℃
  • 흐림합천27.4℃
  • 흐림밀양28.9℃
  • 흐림산청25.1℃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3℃
  • 흐림24.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복아영 천안시의원,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 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복아영 천안시의원,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 제언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천안시가 보다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복 의원은 "여전히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검토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시행 및 기초자료 확보 △주거복지팀 확대 및 주거복지과 신설을 통한 조직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복 의원은 경기도 시흥시의 '아동주거수당'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사업이 도입 이후 아동가구의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주, 나주, 부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빈곤가구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더 이상 아동 주거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복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많은 예산과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아동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출산율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