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7:29

  • 흐림속초0.8℃
  • 눈-1.1℃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3.3℃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0.7℃
  • 구름많음백령도-5.3℃
  • 비북강릉1.4℃
  • 흐림강릉2.7℃
  • 흐림동해3.3℃
  • 눈서울-1.7℃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0.3℃
  • 비울릉도6.2℃
  • 흐림수원-2.3℃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5.0℃
  • 눈청주0.1℃
  • 눈대전0.6℃
  • 흐림추풍령1.0℃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2.4℃
  • 박무포항6.4℃
  • 흐림군산1.1℃
  • 박무대구5.8℃
  • 눈전주2.2℃
  • 박무울산5.8℃
  • 박무창원4.7℃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부산7.2℃
  • 구름많음통영4.8℃
  • 흐림목포3.2℃
  • 박무여수6.1℃
  • 흐림흑산도4.1℃
  • 구름많음완도3.7℃
  • 흐림고창2.4℃
  • 흐림순천3.1℃
  • 눈홍성(예)-0.9℃
  • 흐림-0.4℃
  • 흐림제주8.3℃
  • 구름조금고산8.0℃
  • 구름조금성산7.8℃
  • 구름많음서귀포10.1℃
  • 흐림진주0.2℃
  • 흐림강화-2.7℃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0℃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4℃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2.1℃
  • 흐림0.3℃
  • 흐림부안2.0℃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1.6℃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2℃
  • 흐림김해시4.9℃
  • 흐림순창군2.7℃
  • 구름많음북창원4.8℃
  • 구름많음양산시3.7℃
  • 구름많음보성군4.3℃
  • 구름많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3.3℃
  • 흐림해남3.7℃
  • 구름많음고흥3.0℃
  • 흐림의령군-0.4℃
  • 흐림함양군5.7℃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3.9℃
  • 흐림봉화1.7℃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3℃
  • 흐림영덕5.5℃
  • 흐림의성4.5℃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4.9℃
  • 흐림경주시2.8℃
  • 흐림거창2.0℃
  • 흐림합천3.0℃
  • 흐림밀양2.9℃
  • 구름많음산청4.5℃
  • 구름많음남해3.4℃
  • 박무2.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여미전 세종시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미전 세종시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장애인단체 예산 지속 감액,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지원 부재 관련 선제적 지원 대책 촉구

f_여미전 의원 (1).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 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하여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라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