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12:14

  • 흐림속초28.3℃
  • 비27.0℃
  • 흐림철원24.0℃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7.1℃
  • 박무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9.3℃
  • 흐림강릉30.3℃
  • 흐림동해31.9℃
  • 비서울27.0℃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7.7℃
  • 구름조금울릉도30.6℃
  • 흐림수원27.2℃
  • 흐림영월27.3℃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7.1℃
  • 흐림울진33.2℃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9.2℃
  • 구름많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0.8℃
  • 흐림상주30.9℃
  • 구름많음포항33.0℃
  • 구름많음군산29.6℃
  • 구름많음대구32.6℃
  • 구름많음전주31.4℃
  • 구름많음울산34.0℃
  • 구름많음창원31.4℃
  • 구름조금광주31.0℃
  • 구름많음부산29.8℃
  • 구름많음통영29.1℃
  • 구름많음목포30.2℃
  • 구름많음여수28.6℃
  • 흐림흑산도27.0℃
  • 구름많음완도30.4℃
  • 구름많음고창30.5℃
  • 구름많음순천29.9℃
  • 흐림홍성(예)28.4℃
  • 흐림28.1℃
  • 구름조금제주30.9℃
  • 구름조금고산28.5℃
  • 맑음성산29.8℃
  • 맑음서귀포30.7℃
  • 구름많음진주31.3℃
  • 흐림강화25.1℃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9℃
  • 흐림인제26.1℃
  • 흐림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6.3℃
  • 흐림정선군27.8℃
  • 흐림제천26.8℃
  • 흐림보은28.5℃
  • 흐림천안27.5℃
  • 흐림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28.3℃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임실28.6℃
  • 구름많음정읍31.5℃
  • 구름많음남원29.9℃
  • 구름많음장수28.2℃
  • 구름많음고창군31.2℃
  • 구름많음영광군29.7℃
  • 구름많음김해시31.8℃
  • 구름많음순창군30.6℃
  • 구름많음북창원33.2℃
  • 구름많음양산시33.1℃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6℃
  • 구름많음장흥31.9℃
  • 구름많음해남30.3℃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1.4℃
  • 구름많음함양군31.0℃
  • 구름많음광양시31.2℃
  • 구름많음진도군29.7℃
  • 구름많음봉화29.8℃
  • 구름많음영주28.3℃
  • 흐림문경29.3℃
  • 구름많음청송군32.8℃
  • 구름많음영덕31.2℃
  • 구름많음의성32.6℃
  • 구름많음구미33.6℃
  • 구름조금영천32.9℃
  • 구름많음경주시34.1℃
  • 구름많음거창32.4℃
  • 구름많음합천32.0℃
  • 구름많음밀양34.3℃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28.6℃
  • 구름많음남해30.8℃
  • 구름많음3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맞손’

도,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f_R6M_7700.jpg


[시사캐치]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6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승재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라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번 규정이 만들어지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하여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 첫걸음으로 새정부 공약과제** 추진과도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