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은 한국섬진흥원이 발간하는 '키디 이슈앤브리프(KIDI ISSUE&BRIEF)' 제17호에 실린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6월 25일 공개되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2025)는 행정안전부가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실태를 다뤘다.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영해기선(직선기선)이 되는 섬 등 국내 43개 섬의 현황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섬들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대상지다.

먼섬의 경우,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 및 도달시간이 육지에 비해 최소 1시간 이상 더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육지와 편차뿐 아니라 먼섬간 편차도 있으며, 섬별로 기반시설(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에 사는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국가 최저 기준(national minimum) 미충족 상태인 50% 이하를 맴돌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및 복지(33.4%)가 가장 낮고 ▲주민 대피 및 재난 대응(35.2%) ▲소득 및 일자리(35.6%) ▲환경 및 관광자원(38.3%) ▲출산/보육/교육(39.9%) ▲주거 및 생활 서비스(40.8%) ▲교통 및 접근성(44.6%) 순이다.

먼섬은 육지나 일반 섬에 비해 고령화율이나 1인 가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이다. 이에 응급의료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한국섬진흥원 측은 전했다.

한국섬진흥원은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섬 주민 정주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먼섬 접근성 개선과 기본권 확보 ▲먼섬의 국경수비와 해양영토 수호 역할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진은 "국토외곽 먼섬 지역은 기상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높은 이동비용, 공공서비스 이용 제약,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의 실질적인 공백 상태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섬별·분야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디 이슈앤브리프’는 섬 정책 현안 진단, 섬 정책연구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온라인으로 발간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한국섬진흥원 누리집(www.kidi.re.kr) ‘발간자료’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