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0 21:39

  • 맑음속초20.3℃
  • 맑음19.3℃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9.5℃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22.0℃
  • 맑음북강릉20.2℃
  • 맑음강릉22.1℃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0℃
  • 맑음원주22.1℃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4.3℃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3.1℃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홍성(예)22.1℃
  • 맑음21.6℃
  • 흐림제주25.6℃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7.1℃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21.2℃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3℃
  • 맑음22.8℃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3.5℃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4.3℃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4.4℃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4.0℃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3.0℃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덕20.2℃
  • 맑음의성21.0℃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0.7℃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1.8℃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4.4℃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민수 충남도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한 ‘원스톱 지원’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민수 충남도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한 ‘원스톱 지원’ 필요”

“37개 지원 항목 중 19개는 직접 신청해야… 전산관리 토대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기술 습득 넘어 윤리·정서교육 병행 필요” 강조

f_250910_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김민수 의원 도정 교육행정질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운영에 있어 윤리·정서교육의 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왜곡, 비현실적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기술적 활용만을 강조하기보다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전진산업 내 폐기물 처리 ▲민선 8기 스마트팜 및 청년농 육성, 대형 유통업체 간 MOU 체결 및 농산물 판매 실적 ▲교육청 내 직속기관 설치 및 이전 ▲학교 급지 지정 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