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19:22

  • 구름조금속초12.8℃
  • 흐림4.3℃
  • 흐림철원8.8℃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3℃
  • 구름조금대관령4.8℃
  • 흐림춘천4.8℃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0.7℃
  • 흐림서울8.5℃
  • 구름많음인천11.9℃
  • 흐림원주7.6℃
  • 맑음울릉도12.1℃
  • 흐림수원11.0℃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11.5℃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2.8℃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13.1℃
  • 맑음7.4℃
  • 맑음제주13.0℃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3.4℃
  • 구름조금서귀포15.9℃
  • 맑음진주10.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6.7℃
  • 흐림홍천6.6℃
  • 맑음태백7.3℃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3.0℃
  • 흐림부여9.7℃
  • 맑음금산7.3℃
  • 맑음11.6℃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7.2℃
  • 맑음정읍12.5℃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8℃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9℃
  • 맑음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청광역연합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청광역연합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 촉구 건의안 채택

이한영 의원, 초광역 거버넌스 시대 제도적 보완 시급 강조

f_2. 충청광역연합의회 이한영 의원 충청광역연합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 촉구 건의안 발의(사진1).png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5일 열린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대전 서구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회 정관 및 규정의 조속한 개정 ▲광역연합의회의 동등한 협의·의결 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완 ▲국회와 정부의 광역연합의회 전국 협의체 참여 제도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충청권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출범했다"며, "초광역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발맞춰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지방의회의 협력과 정책 공조를 저해하고,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초광역 연합체가 전국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치를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협의회 가입을 위한 정관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연합의회는 단일 시·도의회보다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현안을 포괄하는 기구로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이라며,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뜻을 모아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초광역 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광역연합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존중하여 전국 협의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