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9:57

  • 맑음속초9.2℃
  • 흐림-2.7℃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2.6℃
  • 구름많음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3.2℃
  • 흐림춘천-2.2℃
  • 박무백령도5.6℃
  • 맑음북강릉10.2℃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11.9℃
  • 흐림서울3.4℃
  • 박무인천7.0℃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10.9℃
  • 흐림수원3.9℃
  • 흐림영월-1.1℃
  • 구름많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4.8℃
  • 구름많음대전11.1℃
  • 맑음추풍령-0.1℃
  • 흐림안동0.5℃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6.4℃
  • 흐림군산11.0℃
  • 구름조금대구1.2℃
  • 구름많음전주12.3℃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11.0℃
  • 구름많음광주11.2℃
  • 흐림부산12.2℃
  • 구름조금통영11.8℃
  • 구름많음목포12.2℃
  • 구름많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12.6℃
  • 구름많음완도14.5℃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조금순천7.0℃
  • 박무홍성(예)9.3℃
  • 맑음1.3℃
  • 흐림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6.0℃
  • 흐림서귀포16.1℃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1.4℃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3℃
  • 구름많음인제-1.8℃
  • 구름많음홍천-1.4℃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0.7℃
  • 구름많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2.5℃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9.4℃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12.3℃
  • 맑음9.9℃
  • 구름많음부안12.3℃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9.6℃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9.9℃
  • 구름많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많음해남13.2℃
  • 구름많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0.8℃
  • 구름많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13.5℃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0.6℃
  • 구름많음문경0.5℃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0.0℃
  • 구름조금영천0.7℃
  • 흐림경주시4.0℃
  • 맑음거창0.5℃
  • 구름많음합천1.2℃
  • 구름조금밀양2.3℃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조금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3.6℃
  • 구름많음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 반대"

10월 1일 기자회견 열고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근본적으로 절차 문제 있다고 생각”

 

[포맷변환][크기변환]20251001_105244(0).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 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