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0 17:42

  • 구름조금속초9.7℃
  • 흐림3.4℃
  • 흐림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7.6℃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3.9℃
  • 흐림백령도10.7℃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서울8.0℃
  • 구름많음인천9.3℃
  • 구름많음원주5.2℃
  • 맑음울릉도9.1℃
  • 흐림수원9.4℃
  • 구름많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5.3℃
  • 흐림서산8.6℃
  • 구름조금울진10.1℃
  • 구름많음청주10.1℃
  • 구름많음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8.2℃
  • 구름많음상주8.3℃
  • 구름많음포항10.5℃
  • 구름많음군산9.8℃
  • 구름많음대구9.5℃
  • 구름많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9.4℃
  • 흐림창원9.5℃
  • 구름많음광주10.9℃
  • 흐림부산10.1℃
  • 구름많음통영9.6℃
  • 구름조금목포11.7℃
  • 구름많음여수10.2℃
  • 구름많음흑산도9.9℃
  • 구름많음완도9.2℃
  • 구름많음고창10.5℃
  • 구름많음순천9.3℃
  • 흐림홍성(예)9.5℃
  • 구름많음8.4℃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조금강화9.3℃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6.0℃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많음정선군5.5℃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9.0℃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많음9.4℃
  • 구름많음부안10.0℃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9.5℃
  • 구름많음장수6.9℃
  • 구름조금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9.3℃
  • 흐림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9.3℃
  • 구름많음북창원10.6℃
  • 흐림양산시10.9℃
  • 구름조금보성군8.3℃
  • 구름조금강진군10.3℃
  • 구름조금장흥9.5℃
  • 구름조금해남10.0℃
  • 구름조금고흥9.7℃
  • 흐림의령군9.2℃
  • 구름많음함양군8.9℃
  • 구름많음광양시10.6℃
  • 구름조금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영주6.0℃
  • 구름많음문경7.1℃
  • 구름많음청송군5.9℃
  • 구름조금영덕9.6℃
  • 구름많음의성7.1℃
  • 구름많음구미7.5℃
  • 구름많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8.0℃
  • 구름많음거창9.0℃
  • 흐림합천9.6℃
  • 구름많음밀양10.5℃
  • 흐림산청9.5℃
  • 구름많음거제9.1℃
  • 구름많음남해8.8℃
  • 흐림9.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f_1. (참고사진) 산업건설위원회_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후 실질적 진전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책임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특별공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된 점을 짚고,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등 드론 활용 관련하여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아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하며 "드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보안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월)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