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1:13

  • 흐림속초7.5℃
  • 박무5.3℃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3.5℃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5.8℃
  • 구름조금백령도6.8℃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6.7℃
  • 박무서울5.7℃
  • 박무인천4.9℃
  • 흐림원주5.9℃
  • 비울릉도8.4℃
  • 연무수원6.1℃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7.0℃
  • 흐림대전7.0℃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안동4.5℃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7.7℃
  • 흐림군산7.9℃
  • 구름조금대구7.5℃
  • 흐림전주7.5℃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8.1℃
  • 흐림광주8.1℃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8.3℃
  • 흐림목포8.7℃
  • 구름많음여수8.0℃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9.1℃
  • 흐림고창8.0℃
  • 흐림순천6.3℃
  • 흐림홍성(예)7.4℃
  • 흐림6.3℃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8℃
  • 흐림성산10.2℃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3.5℃
  • 흐림양평6.6℃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5.6℃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5.0℃
  • 흐림보은5.8℃
  • 흐림천안6.3℃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6.8℃
  • 흐림6.8℃
  • 흐림부안8.6℃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7.9℃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8.0℃
  • 흐림영광군8.1℃
  • 맑음김해시7.1℃
  • 흐림순창군7.1℃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9.4℃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8.6℃
  • 흐림장흥8.2℃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7.7℃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1℃
  • 흐림진도군9.0℃
  • 구름많음봉화5.3℃
  • 구름조금영주5.8℃
  • 맑음문경5.7℃
  • 구름많음청송군4.4℃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7.2℃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8.4℃
  • 맑음7.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인호 의원, “후퇴하는 시민주권… 시민특별자치시의 기반 흔들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인호 의원, “후퇴하는 시민주권… 시민특별자치시의 기반 흔들려”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회복, 세종시의 책임과 의무


[크기변환]KakaoTalk_20251125_112219499_0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며, 세종시가 추구해 온 시민주권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