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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식, 공실 도시 세종, 이젠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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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순식, 공실 도시 세종, 이젠 끝내자!

10년 넘게 방치된 상가공실, 공급 중심 행정의 책임
홍순식 세종시장 출마 예정자, “도시계획 5대 대개조로 상가공실 갈아 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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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홍순식 세종시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9일 "세종시 상가 공실은 우연도, 일시적 문제도 아니다”며 "10년 넘게 공급 구조를 멈추지 못한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출마 예정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가 공실은 상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급 중심의 낡은 행정이 빚은 대참사”라며, "과잉 공급을 알고도 미봉책에 급급했던 지난 10년에 대해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며 전체 면적의 약 2%를 상업업무용지로 계획했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이었다. 인구 증가 둔화, 온라인 소비 급증, 1인 가구 확대, 코로나19 이후 소비 구조 변화 등 도시 여건은 급격히 변했다. 그러나 상업용지 공급방식은 축소했을 뿐이다.

 

홍 출마 예정자는 "상업용지 과잉 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내부 연구와 용역에서 과잉 가능성 반복 제기 ▲ 6개 생활권 유사 상업구조로 상권 간 잠식 심화 ▲ 공실 증가가 통계로 확인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구조는 재설계되지 않았다.

 

홍 출마 예정자는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단기 처방에만 급급했다”며, "공급은 꾸준히 추진하고 공실은 시장에 맡긴 10년,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자들은 노후에 대한 희망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꿈꾸며 투자했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이다. 퇴직금과 전 재산을 모아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지금도 대출 이자와 관리비 부담이라는 끝나지 않는 사슬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홍 출마 예정자는 "이 문제를 단순한 시장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행정은 ‘나 몰라라’가 아니라, 따뜻하고 섬세해야 한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복도시 상업용지 공급이 LH 중심 구조라는 설명으로 세종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시정이"기본․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앙정부 및 행복청과의 정책 조율, 공급 속도 조정 요구 등 행정적·정치적 조정 수단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권한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정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출마 예정자는 "공급 중심 개발 패러다임을 끊어내지 못한 지난 시정의 연속성이 오늘의 공실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왜 공실이 생겼나’가 아니라 ‘왜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출마 예정자는 단순한 상가 활성화가 아닌, 도시계획 체계를 바꾸는 5대 구조개편안을 제시했다.

 

첫째, 상업용지 전면 재설계다. 생활권별 상업용지 전수조사와 공실지도 공개를 통해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인구·유동인구·매출·종사자수 기반으로 수요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과잉 상업용지는 복합·주거·자족·물류 기능으로 전환하고, 신규 상업용지는 ‘수요연동형 공급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공급을 원천 차단하겠다.

 

둘째, 공실 상가 리폼 특별구역 지정이다. 공실률이 높은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묶어 상업시설의 주거·창업·연구·생활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인허가 간소화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겠다.

 

셋째, 생활권 상업 기능의 전면 재정비다. 근린·지구·중심 상업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 상권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문화복합형·광역 집객형으로 역할을 재편하겠다.

 

넷째, BRT 연계 상권 재설계다. 대중교통 축을 중심으로 상업 기능을 재배치하고, 보행 친화 상권과 주차체계를 재정비해 교통과 상권을 통합하겠다.

 

다섯째, 상업용지 공급방식의 전환이다. 선공급 관행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수요검증제를 의무화하며, 장기미매각 필지는 전략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

 

홍 출마 예정자는 "세종의 공실은 무능한 정치의 결과다. 그러나 그 피해는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용도변경 완화 운운하며 대증요법으로 상인들과 수분양자들을 기만할 게 아니라 단호하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상가공실 갈아 엎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을 ‘공실 도시’로 남겨둘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아 있는 계획도시로 다시 세울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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