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재산권은 제한을 넘어서 금지 수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세종시 금남면이 반세기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두 겹의 규제에 발이 묶인 채,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 정체라는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이 억눌린 현실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월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금남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중 규제’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기적인 도시 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까지 함께 강조하며, 세종시의 대담한 결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무려 52년간,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34년간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옆 대전시는 규제 해제를 통해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지만, 금남면은 오히려 대전의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 모두 감소세”라며, 더 이상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의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지금부터 도시 외곽 확장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금남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신도시 조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금남면이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수십 년간 방치된 이 지역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도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빈 의원은 5월 30일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세종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캐치]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의 장인(고인 이인수 향년 98세)께서 10월 29일, 별세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0월 31일, 장지는 경북 성주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월 6일 오후 8시 세종시청 광장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최민호 시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태흠 지사는 최민호 시장과 인사를 나눈 뒤 "지방의회가 못된 것만 배우는 것 같다. 세종시의회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무식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세종시의 품격과 자부심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나 지방의원들 다 상대해 봤지만 이런 예는 없었다. 국가가 국제행사로써 승인을 해줬고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그 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자해 행위다. 국회에서도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한 예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상과 삶에 직결된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이번 사안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도 당부했다. 또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품격을 높이고 자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이 이와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회와 공무원들, 나아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충남도와 가까운 이웃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 우리 시가 그런 수준이 아닌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충남도의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의원들 자체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에서 추경에 예산편성했다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시간이 늦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순이다. 2026년에 충남은 원예치유박람회를 하고 세종은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시너지효과는 무척 크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선배 정치인으로서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부탁하자 김 지사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만큼 정쟁이나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제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회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단식을 시작한 최민호 시장에게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처음 겪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최 시장님께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단식을 결심하셨겠느냐"라며 이 문제가 잘 논의되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이 두 사업의 추경예산안이 지난 8월 16일 제출된 이후로 4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아 10월 4일 호소문을 통해 10월 11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이를 위해 6일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사캐치]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식에 참석. 오후 2시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화)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시사캐치]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3월 13일 오후 2시 칠갑산 휴양랜드에서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착공식에 참석.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1일(월) 오전 11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업무협약식에 참석,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6일(수)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일(금) 오전 10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시사캐치]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2월 27일 오전 9시 40분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충남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