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빠르게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묻고 답하기(Q&A)’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을 포함한 일선 학교 등의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새로운 업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등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주요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담은 질의답변서를 제작했다.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등 2개 분야의 중요사항을 요약한 ‘핵심 개요’와 현장에서 주로 질의하는 사항을 담은 ‘핵심 묻고 답하기(Q&A)’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묻고 답하기(Q&A)’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핵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의 안전복 확보의무 내용 등 24가지의 질의‧답변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