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학교의 교육적 역할 집중에 기여
학교폭력 사례 회의 운영으로 학교폭력 조사 객관성 제고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생화해중재원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 1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24명 내외로 배치되며,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가 선발·위촉되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피해 학생 측의 학교장 자체 해결 미동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신설하여 운영된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은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담 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가 교육적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