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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조를 변경해 총사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학교 수요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다.
학교 수요조사, 적정성 평가, 우선순위 선정, 예산편성, 시설개선 순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사업 대상을 선정해 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설계 및 시공 등 절대적 공기 확보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겨울방학 공사 불가피로 학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차차년도에 개선이 이뤄지는 적시성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사업 착수 시점을 6개월 앞당겨 연초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하반기에 설계를 시작해 이듬해 상반기 내에 시공을 완료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신설된 지 10년이 경과한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시설 개선 수요도 비례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적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시설 개선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23억 원 규모의 시설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이다.
시설 기금은 정부가 책정해 교부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보통교부금 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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