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객관적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전담조사관 전문성 강화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를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새롭게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연수과정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타당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법령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및 조사 기법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시 유의사항 ▲진술 분석과 사실 확인 방법 ▲사례 기반 조사보고서 작성 실습 등이다.

 

특히 실제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상황과 조사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과 모의 조사 실습을 통해, 전담조사관들이 조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안별로 일관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처음 전담조사관에 지원해 위촉된 한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처음 위촉되면서 가장 큰 부담은 ‘과연 내가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였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사안조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습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면담 시 주의할 점과 태도, 진술 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연수 소감을 전했다.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본부장은 "이번 연수를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라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단순히 ‘조사’하는 역할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역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