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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공론화 점화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 교사 이윤경(태평초), 박소영(배울초), 윤정희(대암초), 윤영란(버드내초), 신금숙(버드내초)와 중학교 교사 이선영(내동중), 전아영(유성중), 임지영(용전중) 및 고등학교 교사 임주성(괴정고) 등 현직교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교육현장의 교권침해 현황과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무마시키려는 관리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교권침해 실태’ 등 현장교사의 무기력한 사례를 소개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이관’, ‘민원 업무 창구 일원화’, ‘행정업무 이관’ 등 업무경감과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박소영 교사는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대전시 교사가 가장 바라는 교권 보호를 위한 10대 과제> 설문조사 결과(대전시 관내 1,062명 교사 응답) 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②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 ③ 민원창구 일원화 및 실명제, ④ 관리자의 생활지도 권한 의무화, ⑤ 학교폭력업무 교육청 이관 등 순서로 정책과제가 취합되었다고 밝혔다.
이중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교권침해 현황과 업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학교급별 교권보호 대책 마련, 교권보호 관련 조례 제정 등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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