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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보·참여자치위원 참여…거버넌스 행정 의미 더해
시는 1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시장과 조일교 부시장, 실·국·소장, 정책특별보좌관 및 참여자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혁신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했다.
19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에는 국소별 자체 발굴한 시책과 타시군 벤치마킹 사례, 정책특보단과 참여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9개 분야 총 135개 시책에 대해 논의한다.
첫날에는 기획경제국, 행정안전체육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의 시책을 다뤘다. 둘째 날은 문화복지국, 건설국, 도시개발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시책발굴 보고가 이어진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경귀 시장은 시책발굴을 위한 5대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시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공정과 형평’에 맞는지, 또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여기에 올라온 사업 중 나쁜 시책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에 따라 채택하거나 잠시 미룰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효과성’이다.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내다봐야 한다”며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다. 공공분야 시책은 한 번 만들어지면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시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사업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미 해온 시책이지만 사업방식만 달라져도 효과가 변하는 사업이 있다. 이게 ‘업무의 혁신성’이다”라면서 "이렇게 5가지 기준을 갖고 가늠하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국소별 발굴한 시책구상 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 제안, 박경귀 시장이 주재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시책발굴부터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거버넌스 행정’으로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시는 보고회 후속 조치로 지휘부 당부사항 및 전문가 자문 등 검토 의견을 반영해 예산·비예산 사업별 대응과 함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다.
또 예산사업은 주민수혜도,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을 검토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비예산사업은 2024년 시행을 위한 사전 세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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