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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 대거 이양해야 …대전과 세종 통합도
이장우 시장은 이날 ‘메가 서울’과 관련 논란에 대해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라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도시 국가로 서울 중심부에서 현재 인천까지 밀접한 생활권으로 서울과 떼려야 뗄 수 없고 그 문제는 메가시티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문제의 촉발은 김동연 지사의 과욕으로부터 왔다. 김 지사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지금 분할하겠다고 하니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이런 과정에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에 편입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불거진 것”이라며 욕심은 다 채울 수 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다소 엉뚱한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최근 상황도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와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고 과밀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앙정부가 틀어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예산과 조직권 등 정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사업 실적에 맞는 사업들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예타하고 중투합 심의하고 이런 거에서 지방의 발전이 더디고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6일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뜻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충청권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묶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충청권을 대한민국 중부의 메가 시티로서의 확실한 역할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충청도를 단일 행정권으로 통합하고 560만 명 규모의 지방정부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자는 1명이면 되고, 충청권의 잠재력을 미뤄봤을 때 싱가포르 정도의 위상은 충분히 떨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세종과 대전이 겹치는 역할이 많다면서 "대전과 세종이라도 먼저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항상 주장했던 구상"이라고 설명하면서 대전 생활권을 중심으로 세종과 금산, 옥천 등의 도시와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또 ”예타 기준 금액도 1000억 원으로 빨리 올려야 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과감한 지방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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