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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1차 본회의서 10건 의결…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에서 "최근 ‘메가 서울’ 구상안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 의장은 "지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나아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이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유통량을 확인하고 방사능 물질 조사 건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이현정‧이소희‧윤지성‧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4일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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