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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세종시 증가하는 범죄율… 대안은?”

기사입력 2024.01.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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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 제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 범죄 증가에 따른 관계기관 대책 수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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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2020년도부터 인구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도심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유 의원은 "관내 긴급코드별 112신고 접수 건수가 2021년 약 5만 3천여 건에서 2023년 5만 8천여 건으로 약 4천 8백여 건이 증가했다. 또한 경찰에서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긴급코드 C0와 C1을 합한 신고 건수도 2년 만에 3,401건이 증가했다”고 전하며 지역 내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의 중요범죄 112신고 건수는 북부권보다 남부지역인 신도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절도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중요범죄가 2년 만에 537건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소년 비행, 실종, 음주운전 신고 건수도 북부권보다 신도심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최근 범죄율의 증가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담긴 세종시 법 개정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 방안 마련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 등 시민 거버넌스와의 적극적인 연대 구축 ▲범죄 통계분석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 ▲경찰-시청-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 폭력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을 건의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 속에서 안전은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주민이 자치경찰제의 변화와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심 지원사업 분야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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