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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3월 14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응패스 운영예산 19억 원에 대해서 논의없이 전액 삭감시키고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조례안 재상정 및 논의를 약속받았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응패스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을 위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공약 했으나 재정악화로 인해 이응패스로 전환하고 지난해 11월 시는 이응패스 도입방안을 마련,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응패스는 2만원을 내면 월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특히 매월 5만원 이하의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하도록 설계해 버스를 더 많이 타면 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의원들은 계수조정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이 금액만큼 예산을 늘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민 대다수가 이응패스 시행을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다양한 요금제를 앞 다투어 도입하는 시점에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과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양새가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제88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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