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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 등 참석
“한국의 문화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처방안 마련 필요 ”
“한국의 문화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처방안 마련 필요 ”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의원으로 구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인구정책의 현황 및 이중 주소제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발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김학서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출산율 문제 극복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인데, 청년층이 왜 결혼과 출산을 어려워하는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종시는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다문화 여성 결혼 이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검증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각 지역에 맞춰 이런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된 정책들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광역 시·도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 대응 정책개발, 연구,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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