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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워 현실화 필요”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이었고, 이중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에 달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 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문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이 주된 문제로 보인다”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충남도 고위공무원들의 정무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임금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립·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기구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하여 정무부지사 등 고위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 준다면 다른 지방정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월 최대 57시간으로 규정하고, 1일 최대 4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후로는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월 초과 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공무원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기 위해 별도의 주차면 확보 등 인사 혜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 ▲난임부부에 대한 현실적인 근무 지원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일과 후 개인생활 보장을 위한 연락금지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인과 조직의 생활이 명확히 구분될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된다”며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충남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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