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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차원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통과 협조 약속
이날 면담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된 정점식 의원을 만나 여당 차원에서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점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되면서 법사위에서는 제외됐으나 정책위 의장으로 여당 내 입지가 두터운 인물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거론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법사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이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간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및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해 지난 10일에는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건의했으며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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