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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환경 개선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교육 혁신…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교육 혁신…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지원 강화”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대응하고,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초 시행한 날부터 15년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했다. 또한 조성된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교육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풍요로운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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