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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 징수 대책 마련, 계속비 이월 최소화 등 5건 시정 요구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5조 1,891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5조 2,267억 원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614억 원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67억 원 증가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미수납징수대책 마련, 계속비 이월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집행관리, 목표설정 전면 재검토를 통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일반 세무 관련 전문교육 마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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