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과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지속 모색”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과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지속 모색”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조례 379건 중 316건이 ‘정비완료’ 됐음을 보고받고(개정 260, 통폐합 31, 폐지 25),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소관 상임위별 보고, 도청·교육청 소관부서 설명회 및 통·폐합 등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개별자문 등을 추진한 입법평가 전담부서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큰 공감을 표하였다. 또한 충남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분권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평가대상 137건 조례 등에 대한 연구계획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좋은 법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 권한 강화 등을 위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