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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공개로 ‘의회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후 2022년 6월,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의회가 자율적으로 가능한 많은 항목을 공개하라”는 권고사항을 지방의회에 시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운영 분야 9건(의정비 심의위원회 외), 의원활동 분야 9건(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외), 의회사무 분야 5건(의회 민원처리 현황 외)으로 총 3개 분야 23건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보공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누리집 정보공개 개선방안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 2차 점검을 통해 누리집에 표출 방식 협의 및 구성안을 작성하고, 자료 정리 및 디자인 작업 등 실제 구현 작업을 추진해 이후 테스트 및 검수를 거쳐 7월 19일에 누리집에 통합 정비를 최종 완료했다.
공개 항목들이 분산되어 있어 한 번에 찾기 어렵고 미공개인 항목도 있어 정보 접근성이 다소 낮았던 기존의 누리집을 이번 메뉴 통합 정비를 통해 다양한 시민 및 사회단체 관련 의회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누리집 통합 정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여 누리집에 정보공개 항목을 한 곳에 통합하여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채성 의장은 "앞으로 누리집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될 자료를 내실 있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3개 분야 23건 항목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우리 세종시의회 청렴도 제고에도 한층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누리집 관리 및 운영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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